[사설] 숙제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또 미뤄진 국회 정상화

3당 합의, 한국당 의총 추인 불발 / ‘반쪽 국회’ 당분간 지속될 듯 / 민생현안 풀려면 재협상 나서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3당은 합의문에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처리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국회는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 합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해 이룬 타협으로 평가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부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고 추경안도 ‘재해 우선 심사’ 요구를 받아들였다.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경제원탁토론회라는 변형된 형태로 수용했다. 한국당은 비록 재해 우선 심사를 조건으로 달았지만 추경 심사에 나서고 5·18 진상규명특별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등 절충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하다고 판단한 인사청문회나 일부 상임위 활동에만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반쪽 국회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의회정치 실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다. 현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 의안의 본회의 처리율은 30%가 채 안 된다.

어제 3당 합의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원내에서 싸우고, 그것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게 민의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는 게 협상의 기본이다. 여야는 서둘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정치권은 국회 태업으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속히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