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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채 국회 일단 가동…“윤석열 무혈입성시킬 건가”

입력 : 2019-06-18 06:00:00 수정 : 2019-06-18 0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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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20일 임시국회 소집 / 이인영, 한국당에 등원 압박 / 나경원 “사과가 먼저” 강경 / 한국당 없이 추경 처리 못해 / 박용만 “경제 위해 협조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20일 국회의 문이 열리게 됐다.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76일 만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빠진 ‘개문발차’ 형식이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각종 현안 처리에는 오히려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추혜선(오른쪽부터)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번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국회 의사과 직원들이 국회게시판에 제369회 6월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98명의 동의를 받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민주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넘겨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국회가 가동된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소집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비록 반쪽 문이 열리더라도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의총을 열어 단독국회 소집을 결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정상적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경제를 망쳤다”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 문을 연 뒤 한국당의 요구대로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최후통첩 압박에도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의총의 결론”이라며 국회 등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국회 가동과 관련해 “우리의 싸움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쉽게 양보할 수도,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은 열었지만 성과를 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개점휴업’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경만 해도 이를 심사할 소관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어 한국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다른 상임위도 일정 합의가 어려워진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반쪽 국회’의 실효성에 대해 묻자 “한국당이 끝내 안 들어오면 (17일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지난 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온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를 한국당은 무혈입성시킬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상임위를 열어 국회를 가동하다 보면 한국당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개원 임박 17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국회 문이 이번 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편 정치권이 끝도 없는 공방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5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박 회장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가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골병 들어가고 있고 정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화방식이 뭐가 됐든 조금씩 양보해 경제현실을 이끌어주시길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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