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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블록체인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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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2 23:52:09 수정 : 2019-06-12 2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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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투명성으로 신뢰 확보 / 온라인 전자투표 등 활용 각광 / 효율성·경제성 문제 도입 관건 / 유용성 극대화 규제전략 필요

월 사용자 23억명인 전 세계 1위 소셜플랫폼업체 페이스북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자체 가상화폐를 출시해 결제와 송금시장에 진출한다고 한다. 작년 300만원대까지 하락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5월 다시금 1000만원까지 폭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상화폐의 기저가 되는 기술이 최근 몇년간 인공지능(AI)과 함께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블록체인이다. 그럼 블록체인은 무엇이고, 어디에 활용되며,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블록체인은 일정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이다.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참가자 모두에게 공유해 분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산은 나눠 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중복해 보관한다는 의미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ICT학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탈중앙화이다.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제3의 중개자 없이도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 이어 보안성과 투명성이다.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참여자에 중복해 저장되므로 해커가 저장된 데이터를 함부로 위변조하기 어렵다. 또한 참여자는 모든 거래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투명성이 확보된다. 결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다. 확장성의 한계이다.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비해 단위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수가 작고 처리속도가 느리다. 참여자가 많으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공유된 정보에는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누구나 DB에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관한 것이다. 한편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참여자들은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발행되는 일종의 가상화폐를 지급받음으로써 컴퓨터 감가상각비, 전기료 등의 비용을 보상받기에 가상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은 유지되기 어렵다. 다만,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격으로 생기는 피해가 블록체인 규제의 쟁점이 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받은 자만이 DB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이는 중앙조직이 참여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을 세밀하게 정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개인정보도 저장할 수 있다. 또 허가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어 처리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다만, 탈중앙화와 투명성이라는 블록체인의 핵심가치가 훼손된다.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물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위변조의 가능성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온라인 전자투표에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후보자·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모든 투표내역을 공유해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토지대장을 국토부·지자체·금융결제원이 공유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 은행 방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블록체인 도입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효율성, 경제성의 문제이다. 이미 중앙집중식 정보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의 도입은 이득보다는 비용이 클 수도 있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주요국의 동향을 감안해 규제정책을 설정하되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 근거를 두고 협회 등 민간에 규제를 위임하되 상세 규제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현실과 향후 전망은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 피해방지와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규제전략의 선택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ICT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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