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수권법 ‘화웨이 거래제한’ 연기해 달라”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美의회에 요청/ “화웨이 장비 사용 지방업체 피해 우려”

미국 백악관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대한 일부 제재의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은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의원 9명에게 서한을 보내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의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WSJ는 전했다.

보트 예산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납품업체의 숫자가 급감할 수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 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 상·하원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NDAA를 처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 연방기관과 물품 납품업체들은 화웨이와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이럴 경우 일종의 ‘조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트 대행은 이에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했다.

WSJ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화웨이 때리기에 나서는 지금 상황에서 의외의 조치라면서도 그만큼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했다. 오는 8월 19일까지 90일간 임시면허를 발급해 제재를 풀어준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