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하두고 산자부와 한국전력의 ‘동상이몽‘

박종배(가운데)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누가 질지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찬기 전력시장과장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 권기보 영업본부장은 “재무환경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이사진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여름철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 폐지안(3안)을 내놓았다. 각 안의 할인 추정액은 2018년 기준 1안 2874억원, 2안 1911억원, 3안 2985억원이다.

우선 한전 권 본부장은 “개편안 자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지만 한전 영업이익에는 마이너스이다”라며 “재무환경과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것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 재정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박 과장은 “소요 재원은 일단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도 국민의 냉방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 기금의 일부를 소요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지난해 한전이 3000억원을 부담하고도 보전받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에서 예산 신청을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다”라며 “또 지난해는 특례로 한 번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전에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본부장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한전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라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경영환경이 좋으면 양해될 수가 있지만, 이사회 이사는 한전이 추가부담을 지는 데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있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냈다.

한전은 정부 재정없이 3가지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권 본부장은 “대안별로 추가부담 금액이 다르고 실제 여름철 사용량에 따라 가중되는 부담에 차이가 있어 많이 쓰면 부담이 더 늘고 적게 쓰면 주는 식이다”라며 “부담률의 마지노선은 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이 많아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소비자 사용패턴을 분석해보니 8월 중 확연하게 3단계에 속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며 “소득이나 가구 구성과는 별개로 여름 사용패턴이 확실히 달라 TF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불안감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3가지 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누진제 개편하면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느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전체적인 전력계통 피크는 오후 2시∼5시이지만 주택용 전력수요는 저녁에 집중돼 있다“며 “이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 안정성이나 피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어 지난해도 공급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요금제 도입시기에 대해 “계시별 요금제는 물리적 인프라인 스마트미터가 보급돼야 하고 한전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면밀하게 확인해 올해 중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어떤 안이 가장 유력하냐는 질문엔 “세가지 안을 똑같이 보고 있다. 소비자의 소리를 더 들어보고 종합해서 추천하겠다”고 전했다.

양봉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