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제 3인터넷은행과 혁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 사이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혁신 논쟁이 화제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겨냥해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다음날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고 받았다. 주무부처의 수장이 아닌 금융위원장이 왜 사업자를 겨냥해 날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혁신성장도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포용도 중요하다’는 정부의 혁신 방향을 홍보하는 효과는 낸 듯하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

혁신 논쟁을 금융권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전통적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금융권에서도 최근 혁신은 뜨거운 주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에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간편송금·결제나 크라우드펀딩, P2P(개인 간) 대출 핀테크 업체들도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지난주말 발표된 제3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은 금융 혁신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앞서 금융당국은 심사 시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혀 ‘혁신도 중요하고 포용도 중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시장에 참여시켜 기존 은행에 부족했던 편리한 ICT(정보통신기술)서비스와 금융소외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기존 은행의 안정성까지 갖추도록 하겠다는 높은 이상을 제시했지만 도전자들은 이를 맞추지 못한 셈이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 인터넷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금융권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실 2년 전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범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금융권의 판이 바뀌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보여줬던 빠르고 저렴한 해외송금, 공인인증서 없는 편리한 본인인증 등의 서비스는 이제 대부분의 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국내 유일한 핀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토스는 무료 간편송금서비스로 가입자 1100만명을 확보했다. 이후 여러 핀테크 업체와 인터넷은행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은행과 인터넷은행, 기존 은행망을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 금융 앱 하나만 깔면 모바일로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금융서비스 업체의 차이를 모르는 이용자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회사냐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인터넷은행만을 금융 혁신의 아이콘으로 고집할 필요도 없고, 모든 금융서비스가 인터넷은행처럼 될 필요도 없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계층이 있고 각자 필요한 금융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이다. ‘혁신과 포용’을 모두 아우르는 애매한 주문으로 규제의 문턱만 높이는 것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할 때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