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의류매장이 폐업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이 끝모를 경기불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영업기간 5년 미만에 폐업한 비율이 58.5%에 달한 반면, 정부의 재기·창업 지원책을 활용한 비율은 11.6%에 그쳤습니다.

폐업 비율을 영업 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6.6% △1년 이상~3년 미만 30.9% △3년 이상~5년 미만 21% 등이었는데요. 5년 이상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 25.5% △10년 이상 영업 지속 16%였습니다.

폐업 사유는 △과당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60.9%)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적성·건강·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견(4.6%) 순이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절반은 재창업의 꿈을 접었는데요.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은 3명 중 1명 꼴(31.3%)로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이라고 답했고, 계획 없음(16.4%), 취업 준비 중(7.6%)이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는 28.3%, 재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는 7.8%로 집계됐습니다.

창업 5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이후 재창업에 나서지 않는 소상공인이 이처럼 많았지만, 정작 정부가 지원하는 재기·창업 지원책을 활용한 경우는 소수(11.6%)에 그쳤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 5년 이내 폐업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힘겨워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 일반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87.6%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 61.2%도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최근 2년 동안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은 절반(58.9%)이상이었는데요. 직원이 줄어든 매장 중에는 '1명 감소'가 3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명 감소' 21.2%, '3명 이상 감소' 6.9% 순으로 조사됐는데요. 직원을 줄이지도, 새로 뽑지도 않은 곳은 35.2%로 집계됐습니다.

상당수 소상공인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심할 경우 1인 경영으로의 전환이나 폐업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상공인 31%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며 '인력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27.1%에 달했습니다. 25.4%는 업종 전환을 고민했으며,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도 34.4%를 차지했는데요. 가족경영 또는 1인 경영을 생각하는 소상공인도 21.5%에 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은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근로자는 61.2%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상당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주 70.1%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자의 49.7%도 인하 또는 동결을 택했는데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지금은 우리도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다"

한편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박준식 신임 위원장은 30일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슈'라는 지적에 "절댓값을 볼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속도 조절이라는 것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에 대한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보다는 이런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 각도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 1만원까지 못 가겠는가. (최저임금 1만원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도 "산에 오를 때도 한걸음에 못 오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다져야 한다. 많은 이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원 목표나 비전이라는 것은 희망을 담은 게 아닌가"라고 부연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노동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며 "지금은 우리도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영향은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