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구·탄소없는 섬 추진… 신산업 생태계 구축 [민선 7기 1년, 이렇게 뛰었다]

제주 ‘미래 먹거리 사업’ 박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블록체인 강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국민이 전자신분증으로 납세·의료·교육 등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블록체인기술로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1차 특구 지정에선 제외됐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전자도민증뿐 아니라 교통 정산시스템과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에 블록체인 적용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기반기술이자, 핵심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시너지를 일으켜 관련 산업을 선도한다면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조업이 취약한 제주에 신지식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으로 , 신지식산업 선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선에 성공한 뒤 블록체인 관련 포럼 등에서 잇달아 강연하면서 ‘블록체인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지난해 8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국가적 규제 시스템으로는 블록체인이 지닌 잠재력을 온전히 살려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콘셉트는 ‘탈중앙화’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허브도시 및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주력산업인 1·3차 산업은 날씨, 수요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사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블록체인을 선도한다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조업이 취약한 제주에 신지식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지난 5월 8∼11일 ‘전기차 혁신을 향해 질주하라’(Drive EVolution)란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전시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국제전기차엑스포조직위원회 제공

제주도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지거래, 도민 신분증명 프로젝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보 일부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리는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토지 담보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은행은 해당 토지의 지적, 소유권 등을 검증하게 된다. 이때, 블록체인을 통해 종합공부시스템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정보 일부를 은행이 공람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골자다.

전자도민증 도입도 초기 단계이지만, 구체화한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정책과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이력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향후 신성장 동력이 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앞 해상에 2017년 완공된 첫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에 전 세계 이목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는 전기차 규제 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특구는 제주도의 주요 정책인 전기차 산업 육성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의 발판이다. 제주는 풍력·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생산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 섬’을 구축하고,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특히 전 세계 2400여 도시에 적용 가능해 여러 나라로부터 주목받았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등 4개의 중심축으로 추진된다. 제주의 1차 산업, 관광산업, 전기차·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이래 2012년 ‘탄소 없는 섬 2030’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방재원을 투입해 왔다. 최근에는 카이스트(KAIST)와 공동으로 개조 전기차·자율주행차 특화 연구소를 설립해 단순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상업화를 위한 후방산업까지 고려한 산·학·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향후 전기차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 전기차 특구 우선협상 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기차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제주는 국내 최초 풍력발전과 해상풍력 상업운전을 통해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제주를 방문한 네덜란드 풍력에너지 관계자는 바람 자원의 공공성을 강조한 ‘공공주도의 풍력자원 개발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제주와 네덜란드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제주도의 ‘탄소중립연합’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등 해외에서도 제주도의 다양한 정책 경험과 선진화된 기술지원 사례에 대한 의견교환을 요청해 오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