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 “통화정책 완화를”거듭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대해 앞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다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기존 권고도 되풀이했다.

IMF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정부 및 한국은행 등과 경제 동향과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MF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려 평균 임금의 46% 수준까지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1%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다면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아래로 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고용을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