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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4차산업혁명 인프라 ‘인터넷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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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08 21:25:31 수정 : 2019-05-08 21: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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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메이저 3사, 통신망 제공 / ISP·CP는 망 사용료 지불 불구 / 대다수 글로벌 IT기업은 안 내 / 제도개선 통해 건전한 발전을

올해 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 5039만3000명 중 인터넷 이용자 즉,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1.5%(4061만2500명)에 이른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필수재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인터넷이라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달릴 인터넷 고속도로 즉, 인터넷망이 효율적으로 구축돼 있어야 한다. 도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주체가 구축· 관리하면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인터넷망도 여러 사업자가 구축·관리를 하면서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인터넷망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어떤 기술적·경제적 이슈가 있는 것일까.

원래 인터넷(Internet)은 어원에서와 같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특정 통신사의 인터넷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에 연결돼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나 미국에 서버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 간 상호 접속이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망의 상호접속이란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통신·케이블방송사가 이에 해당) 간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위해 인터넷망을 연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하나의 ISP에만 가입하면 전 세계에 산재한 콘텐츠나 다른 ISP 가입자와 접속이 가능해져 인터넷의 보편적 연결성이 실현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ICT학

국내 인터넷망은 유선 메이저 3사인 KT, SKB, LGU+가 백본사업자로서 상호 연동이 돼 있고, 이들이 해외사업자와도 접속 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각 유선사업자와 직접 연동이 돼 있으며, 케이블을 비롯한 중소유선 ISP는 메이저 3사와 연동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 등 CP(Contents Provider)는 메이저 3사의 전용회선 등을 통해 연결돼 있으며, 이들은 사업자 간 상호접속이 아닌 최종 이용자로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상호접속을 하게 되면 ISP 간에 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접속대가를 정산하게 된다. 현재 한국은 메이저 3사와 같이 네트워크 규모가 큰 사업자 간에는 트래픽 양에 따라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고 있다. 중소유선 ISP와 같은 하위 계위 사업자는 상위 계위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일방정산을 하고 있다. 접속료는 ‘접속통신요율×트래픽’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접속료가 오르는 구조라 중소유선 ISP는 트래픽이 많아지면 더 많은 접속료를 메이저사에 내야 한다. CP의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A통신사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CP에 전용회선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CP에서 트래픽이 발생해 다른 B통신사로 넘어갈 경우 A가 B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A가 부담하는 접속료도 늘어나는데, A는 이 비용을 CP에 전가할 수 있다.

2016년부터 도입된 이런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로 인해 중소유선 ISP와 CP들은 접속료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통신사는 과열경쟁으로 지나치게 저가화됐던 망사용료가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제는 통신사들의 망 투자비를 수익이 늘어난 CP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CP들은 자신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 대가를 정당하게 내고 있는 반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여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CP와 ISP 간 망 이용 대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의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인터넷 이용,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CP의 경쟁력 강화,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CP와의 협상력 강화라는 때로는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지속발전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ICT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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