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추경… 홍남기 “5월 국회서 심의 간곡히 호소”

"글로벌경제 여건 더 악화…하방리스크 확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국회에서 (심사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안이 5월을 넘길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했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