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성청소년에 생리대 무상 지급을… 411억 소요”

서울시의회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토론회'

미국 뉴욕의 한 학교 화장실에 설치된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서울시 제공

서울에 사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료나 저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리는 여성 대부분이 겪는 신체현상이기에 생리대를 공공재로 봐야 하며,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정한 생리대 지급은 낙인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시의회가 연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현주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생리대는 모든 가임기 여성의 필수품이고, 생리를 하고 안 하고를 여성이 선택할 수 없다”며 “수도와 전기처럼 생리대도 공공재이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복지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며 “‘월경하는 몸’을 전제로 공교육과 공공시설 설계, 복지제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부위원장은 여성 청소년에게 매월 1만500원씩 연 12만6000원을 생리대 구입비로 지급할 경우 약 4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 서울에 사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32만6566명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이안 사무처장은 “생리대 가격을 1000원 수준으로 낮출지 무상으로 지원할지 등 구체적 방법론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는 생리대가 지급되고 있다. 2016년 저소득층 학생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써야 했던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도입된 정책이다. 지난해까지는 현물로 나눠줬으나 사회적 차별 등의 우려로 올해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무상 급식 이전 선별적 복지가 아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었듯이 현재 저소득층 중심 생리대 지원 역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지난 2일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여주에 사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3950여명은 연간 12만6000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서울도서관 등 공공시설 10곳에 생리대를 무료 비치했다. 사업 결과 생리대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올해는 200여곳으로 비치 장소를 확대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뉴욕시가 2016년 공립 중·고교에 무료 탐폰·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영국 스코틀랜드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39만5000여명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같은 공공재인 전기·수도를 무료로 공급하지 않는데 생리대가 무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오 부위원장은 “소방·국방·경찰 모두 공공재인데 경찰을 부를 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생리대는 국방·경찰 서비스처럼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안 사무처장은 “생리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전기·수도는 덜 쓸 수도,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며 “또 전기·수도는 공공재라 저렴하게 공급하지만 생리대는 한국 가격이 유난히 높아 ‘핑크 텍스’라는 비난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