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 처리 놓고 이견 / 민노총 “개악” 국회 앞 시위

3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 철문이 뜯겨졌다. 경찰들이 시위현장에서 파손된 철문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처리를 놓고 하루 종일 진통을 거듭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잠시 내려놓았다”며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해 쟁점들을 6∼7가지로 압축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기업인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한국당에서는 업종별·분야별·규모별·지역별로 좀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3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6개월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1년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단위기간 확대 개정이 5일에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6개월 요구는) 저희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환노위가 열리는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반대를 주장하며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국회 앞에서 격한 시위를 벌였다.

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