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609조, 연체율도 치솟아…韓 경제 시한폭탄되나? [김현주의 일상 톡톡]

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삼중고에 놓인 자영업자들 한숨 깊어져 / 자영업자 부채 규모, 연체율 치솟아…1년 사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40대 자영업자 급증 / 신용도 낮은 영세 자영업자 제2금융권으로 내몰려…이곳에서도 외면 당한 이들 대부업체 문 두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

연이은 경기 불황과 2년 사이 30% 가량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 등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빌리는 부채 규모와 연체율이 계속 치솟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몰락하게 되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타격이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40대 자영업자가 급증했는데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일수록 90일 이상 대출금 연체를 뜻하는 금융채무불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로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외면당한 이들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도 갈수록 깐깐해 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영업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3040대 자영업자들이 휘청거리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많은 서비스업 일자리도 급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근본 대책은 경제 활력을 되찾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고, 그간 진 빚을 갚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상승과 연이은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에서 연체의 늪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영업자 대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데…연체의 늪에 빠진 3040대 자영업자

나이스신용평가가 최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개인이 보유한 기업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는 2만7917명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자 194만6113명 중 1.43%를 차지했습니다. 자영업자 1만명 가운데 143명이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 말 1.32%와 비교해보면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0.11%포인트 늘었는데요.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1.36%, 2분기 1.39%, 3분기 1.41%, 4분기 1.43%로 한 분기도 빠짐없이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14년 말 1.59%, 2015년 말 1.43%, 2016년 말 1.36%였는데요. 2014년 이후 하향 안정화하던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2017년 말을 기점으로 악화한 셈입니다.

이같은 흐름은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채무불이행자 수를 전체 대출자 수로 나눈 값인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분모인 전체 대출자 수가 급증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연체 증가가 드러날 만큼 확연한 추이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급증…연체 증가세도 두드러져

금융업계 전반에 걸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상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대출 연체율 통계를 제공하지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따로 공개하는 것은 제1금융권인 은행권 정도입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은행권은 9.6%이지만 상호금융이 38.0%, 저축은행은 37.6%에 달해 제2금융권의 현황을 알아야 자영업자의 대출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연체가 두드러졌는데요.

신용등급 최하등급인 10등급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2017년 말 53.14%에서 지난해 말 58.10%로 4.9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같은 기간 9등급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1.22%포인트 개선됐지만, 8등급은 0.39%포인트 악화했는데요.

소득수준별로 봤을 때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에서 타격이 감지됐습니다.

1년간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을 보면 소득 3000만∼4000만원 구간이 0.27%포인트로 가장 컸고, 1000만원 이하가 0.16%포인트로 뒤를 이었는데요.

연령별로는 40대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이 0.24%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30대가 0.12%포인트, 50대가 0.08%포인트였는데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에서 연체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업권별로는 카드업계의 채무불이행자 비율 상승폭이 0.41%포인트로 가장 컸고 캐피탈 0.24%포인트, 은행 0.14%포인트, 상호금융 0.09%포인트 등 순이었습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근로자의 1.4배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높다"며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기 악화하고 있어 리스크 더 커질 듯

자영업자의 체감경기와 재무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 정부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요. 여권이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 계층의 민심이반을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입니다.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자영업자 빚은 지난해 말 600조원을 훌쩍 넘었고, 700조원에 육박할 공산이 큽니다. 물론 이는 금융부채만 해당하는 것이고, 사채나 어음 등은 규모를 알 수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영업 부채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없고, 숨겨진 대출도 있다고 말합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2분기 말 3억5000만원인데요. 2014년 말 3억원에서 3년 반 만에 약 17% 늘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로 추정하면 4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대출 규모만 커진 게 아닌 채무불이행, 즉 90일 넘게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14년 말 2만1668명에서 지난해 말 2만7917명으로 6249명(약 29%)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 1만명당 채무불이행자는 2017년 말 132명(1.32%)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말 143명(1.43%)으로 반등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 심각성이 부각되자 2017년 10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소득과 사업(대출) 규모에 따라 생계형·일반형·투자형·기업형 등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영세한 생계형·일반형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각종 금융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이후 1년 반 가량 지난 사이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도록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두 차례(소액결제 인하, 우대수수료 확대) 내렸습니다.

현재로선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악화했는데요. 전체 자영업자 중 신용도 8∼10등급 위주로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신용도가 가장 낮은 10등급 자영업자는 이 비율이 2014년 말 51.14%에서 2016년 말 46.41%로 하락했다가 2017년 말 53.14%, 지난해 말 58.10%로 급등했는데요.

9등급도 이 비율이 지난해 말 25.62%로 2017년 말(26.84%) 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2014년 말(23.30%)보다 높습니다. 8등급은 2014년 말(2.53%), 2017년 말(3.44%), 작년 말(3.83%)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했는데요.

◆"카드수수료 이슈? 지엽적인 것일 뿐…문제는 전반적인 경기에요"

물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생사를 가를만큼 중대한 요인은 아닙니다. 결국 경기가 중요한데, 이들이 느끼는 경기 역시 2017년을 기점으로 꺾였는데요.

한은이 월별로 집계하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2017년 7월 91에서 지난달 58로 급락했습니다. '향후경기전망 CSI'도 이 기간 107에서 69로 암울해졌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지수는 67로, 2016년 12월 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부동산 시장, 인구 구조 급변과도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우선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의 대출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40.9%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2014년 이후 매년 18.3%씩 급증했는데요.

목돈에 대출을 얹어 주택·상가를 구입하고, 여기서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와 시장의 급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되는데요.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대출 수요 증가, 즉 '풍선효과'도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 구조 변화도 자영업자 창업과 대출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2014∼2017년 자영업자 창업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대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돈을 빌려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 되면 또 다시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정부로선 대출이 계속 늘도록 방치하자니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대출을 갑작스레 조이자니 후폭풍이 두려운 실정입니다.

'폭탄'을 키울 것이냐, 당장 터뜨릴 것이냐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법은 자영업 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내수경기 회복 등인데, 이 모든 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 방치하자니 가계부채 문제…규제하자니 후폭풍 두려워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고삐를 조이면서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하게 부과된 가계대출에서 금융업체의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우량차주를 골라 받음에 따라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층이 가계대출에 비해 규제가 약했던 개인사업자 대출로 몰렸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여건이 점차 악화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하고, 가계대출의 질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 가계대출·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가계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비율이 2017년 말 3.91%에서 지난해 말 3.74%로 줄었는데요.

가계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가계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차주입니다. 이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소호(SOHO) 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은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가운데 기업금융 채무 불이행자 비율은 2017년 말 1.32%에서 분기마다 올라 지난해 말에는 1.43%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건전성은 개선되고,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은 악화한 셈입니다.

나이스신용평가 통계는 공식 부채 통계에서 통상 활용되는 가구당 부채 개념이 아닌 차주별 개념인데요. 공식 부채 통계와 다소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 있으나, 차주 위주의 미시적인 흐름을 보는 데 유용합니다.

전문가들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의 건전성이 양극화되는 원인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의 강도는 지난해 3분기 말부터 더 심해졌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차단한 9·13대책을 내놨고, 10월31일을 기점으로는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9·13 대책과 DSR 의무화 등 대출 규제가 쏟아졌던 지난해 9∼10월을 전후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한층 더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0.05%포인트씩 떨어졌던 채무 불이행자 비율은 4분기에 들어 0.09%포인트 내려앉은 것입니다.

각종 규제 탓에 대출을 무한정 내줄 수 없게 된 금융회사들이 연체 리스크가 낮은 고소득·고신용자 등 우량차주를 골라 대출을 몰아주면서 가계대출 건전성이 좋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문가는 "소득과 신용이 낮은 차주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자영업자 대출을 받게 됐다"며 "가계대출 질은 좋아지고 자영업자 대출은 점차 부실화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의 질 다소 개선 vs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정부 '부동산·임대업 대출' 총량 관리

정부가 다음달까지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가계대출처럼 총량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 투기 자금 성격이 강한 부분에 '핀셋 규제'를 가하되, 자영업자의 일반적인 운영·창업자금 대출은 열어둔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1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누적 기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전년 대비로 각각 38.0%, 37.6% 급증했으며, 은행권도 9.6% 늘었습니다.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친 가계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당국은 우선 자영업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5년 말 33%에서 지난해 9월 말 40%로 확대했습니다.

당국은 1분기 중 가계대출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증가율 목표치를 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계획을 받아 관리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대출 옥죄기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가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