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사태' 회계규정 위반 vs 삼성 때리기…진실은? [일상톡톡 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사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행정처분 가운데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돼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일정을 짐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으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할 수 있는 바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한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국내에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규제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따른 것 아니냐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는 "IFRS가 원칙 중심이라는 점엔 동의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이 미국 바이오젠사(社)가 2012년 사업보고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증선위가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도 결정을 내렸느냐"고 묻자 "증선위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감리당국 원칙 중심의 IFRS 특징 제대로 인식 못해"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 적절한가?' 토론회에서 "2016년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아 상장한 것을 증선위가 이제와서 고의 회계분식으로 판정했는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선 고객 및 투자자 신뢰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핵심은 회계규정 위반이라기 보다는 ‘삼성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이후 이 사건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기존 삼성 관련 사건과 연계돼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분식회계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얽혀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포지티브섬 사회에서 정부가 할 일은 생산물의 분배에 개입해 생산의욕을 꺾는 게 아닌, 기업이 생산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했다. 포지티브섬 사회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도 살고 너도 살아' 모두 승자가 되는 사회를 말한다.

◆회계 비전문가의 논리적 모순 '어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성의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고의로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고의로 변경했다고 금감원은 주장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 상태임에도 미래가치 때문에 높은 주가를 유지한 만큼 자본잠식 상태가 되도 주가가 폭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내부 문건에는 삼성물산이 9월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를 1조8000억원으로 추산해 ‘실제 가치에서 차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금감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IFRS이 불명확한 데다, 감리당국이 원칙 중심인 IFRS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벌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논란은 법률, IFRS가 불명확해 벌어진 논쟁"이라며 "IFRS 자체가 회계원칙 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당국의 판단은 일관되고 명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기업과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FRS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 회계처리 및 감사와 관련해 전문가적 능력이 없는 당국이나 법원마저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며 "감리당국이 원칙 중심인 IFRS의 특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심사여부 금주 판가름…행정소송으로 사태 장기화할 듯

앞서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후 지원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가 애초에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 역시 분식회계와 승계작업의 연관 관계를 기정사실화 하지 않으려는 시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무관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결돼 있다고 명시한 게 아닌, 회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한 만큼 이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의 향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심사여부는 금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착수했고, 기업심사위원회 대상에 올릴지 여부를 이번주 결론내리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해 이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으로 이번 사태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