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거쳐 국회서 처리 논의/靑 “법 바뀌면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릴 것”/한국당 “법위 군림하는 노조세상 될 것”/여야, 민노총 총파업엔 한목소리 비판

당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약이 비준되고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이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하는 것이 당정이 설정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노조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및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길도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에 대해 반대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해직 교원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다시 합법화되는 것이고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며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야는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선 비판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해 유감”이라며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함께 노동자 휴식권 보장, 임금 감소 보전 방안 등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당도 고용세습 특권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