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 예산 54%가 '전기차'… 최선입니까?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중 자동차가 내뿜는 양은 10%가 채 안 된다. 그런데 대기오염 방지 예산은 유독 전기차 보급에 쏠려있다. 내년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예산에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 차지하는 몫은 54%에 이른다. 미세먼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이처럼 특정분야에 쏠린 예산과 세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뿌옇게 변한 도심 하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의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에 오른 한 시민이 뿌옇게 변한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예산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집계한 환경 분야 기후대기·환경부문에 책정된 발생원 관리 예산은 8422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73억원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배정됐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3620억원이고,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910억원, 충전소 관리·운영에 4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실제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운행시간이 많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대체해야 하는데 기존 차를 그대로 두고 세컨드 카로 전기차를 산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운행시간이 긴 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에 예산을 몰아주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유가보조금, 석탄·연탄가격안정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고의로 혹은 미필적 고의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증대 예산’은 내년에 3조4400억원이나 된다.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미세먼지 대응 예산(1조 824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