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에 노후경유차 단속·마스크로 늑장 대처해서야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시야는 뿌옇고 숨쉬기도 힘들어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국립과학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1주일 전과 비교해 최대 5배까지 짙어졌다. 그제 초미세먼지 농도는 측정 이래 11월 역대 최고치였다. 어제 서울 등 수도권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환경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합작품이다. 바람이 불지 않아 국내 미세먼지가 쌓이는데 중국 미세먼지마저 대거 유입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 32만대가 대상이다. 시는 본청과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도 전면 폐쇄했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외 버스 2778개 노선, 1만2500대에 1대당 100개씩 총 125만개의 분진 마스크를 배포했다. 대책이라고 해야 사후약방문이고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1만1924명에 달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중(58%)’이 가장 많았고,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각 18%)’, ‘폐암(6%)’ 등이 뒤를 따랐다. 통계청의 ‘2018 사회환경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3만9000명 중 82.5%가 미세먼지를 가장 우려되는 환경 문제로 꼽았다. 대기질 개선에 규제와 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국민의 환경 감수성은 높아지는데 정책 대응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부 장관은 공석이고, 미세먼지 대책을 지휘하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년 사이 세 차례나 교체됐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1년 넘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매달렸지만 대기질은 더 나빠졌다. 9월에 발표한다던 종합대책도 차일피일 미뤄지다 오늘 공개한다. 정부는 숨쉬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원인과 관련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고농도 시에는 60∼80%로 추정되는 만큼 환경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나 경유차를 통제하는 수준을 벗어나 패러다임이 바뀔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