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평양공동선언 비준 놓고 공방 안팎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언제는 판문점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더니 평양선언은 왜 필요없습니까? 국회동의가 어려울 듯하니 아예 무시하기로 했습니까?”라며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불통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뉴시스

◆이언주 “국회동의 어려우니 무시하기로 한 거냐...불통과 독선”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가 갈수록 불통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며 “언제는 판문점선언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더니 그와 대동소이한 평양선언은 왜 필요없습니까? 국회동의가 어려울 듯하니 아예 무시하기로 했습니까? 국회 동의 구해서 공론화하고 내용을 샅샅이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부담되셨습니까? 게다가 국회도 찬반을 명확히 역사에 남겨야지요”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군사합의서야말로 멋대로 비준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내용상 단순한 군축이 아니라 군사전략상 주요 부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 영토문제인 NNL까지 포기하고 비행금지구역에 동의해 정찰능력까지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까지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는 취지다.



◆“안보문제 끝장토론하자...시키는 대로한 송영무는 정치군인”

이 의원은 “누구 말이 옳은지, 과연 이 나라 대통령이 국방 안보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끝장토론을 해야지, 왜 못하는 겁니까?”라고 묻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제대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군사합의서 내용은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만한,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인데 시키는 대로 합의를 하고 체결한 군인들과 송영무 장관은 그깟 정치권력에 눈이 어두워 그야말로 군인정신을 송두리째 땅에 내던진 정치군인들에 불과하다”며 “결국 역사의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 대통령 “국회 동의 조건 아냐”...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문 대통령은 앞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고, 군사분야 합의서도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