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0.75%p…가계부채·집값에 어떤 영향? [김현주의 일상 톡톡]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격차가 0.75%포인트(p)로 확대됐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금리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외국인자금 유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자금이 계속 한국에 머물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리스크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우리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 8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0.3%p 낮췄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자가 늘어나고, 이는 경기에 다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국은 과거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가 연간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7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출금리를 1%p 인상하면 한국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액이 연 402만5000원에서 496만6000원으로 94만1000원(23.4%)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가계는 부채규모를 줄이고 기업은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역전폭도 점차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75∼2.00%에서 2.00∼2.25%로 0.25%p 올렸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5%로 양국간 금리격차는 0.75%p로 커졌다. 2007년 7월 이래 1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정부는 일단 급격한 외국인자금 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고, 1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점,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금인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자금이 단순히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유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실제 미국 금리 인상 직후인 지난달 27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미국이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연준은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에는 세 차례, 2020년에는 한 차례 인상을 시사했다.

◆美 금리인상 기조 유지할 듯…韓 조만간 금리 올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9월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하반기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부도 3%를 포기하고 2.9%로 내렸다.

외부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에서 2.7%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0%에서 2.9%로 각각 내렸다.

올해 들어 기업의 설비·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움츠러들 수 있으며,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도 커지며 재차 경기를 압박할 수 있다.

이달이나 내달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쉽게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미 금리 격차는 1%p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금리를 한국이 올해 한 차례만 올리고 미국이 12월과 내년 세 차례(총 네 차례) 올린다면, 양국 간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1.5%p(2000년 5월)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금리 올려 서울 집값 잡는다고?" 지방 부동산 더 침체될 가능성

한은 금리 인상 변수가 정부 규제로 상승세가 주춤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8.2대책에 이어 세금은 올리고 대출을 조이는 9.13대책을 내놓은 직후여서 수요자,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

정부가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주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바짝 조이는 가운데,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까지 올린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위축되고 주택시장을 떠받쳐온 110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장세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친다. 여당 일각에서 지난 7월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자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한은이 정치권이 내놓은 해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서울 집값을 잡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대출규모가 600조에 육박한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은은 미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다음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으나, 각종 거시지표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변수가 많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미 금리 인상 이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