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당 심재철의원이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뒤 문희상 의장을 성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사진) 원내대표가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의 결기를 결집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는 곳에 사용한 금액이 2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불법행위를 정당화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 원내대표와 심 의원은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감 기간에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적 야당 탄압 행위"라며 강조했다.  

이후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정권의 야당 탄압 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국민과 함께 인식하고 밝히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 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법원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출석중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심 의원도 발언에 나서 "(수도권 개발정보 유출 사건의)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보름이 지나도록 끄떡하지 않는데, 저는 고발 나흘 만에 검사가 배당되고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면서"부동산 개발 계획을 흘리는 것과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용을 따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 예산 사용에 대해 분명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밤 11시 이후와 법정공휴일, 주말에 1800여 건을 썼고, 액수로는 2억 5000만원에 이른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면서 "기재위의 즉각 소집뿐 아니라 법사위, 운영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우리당 전 당원들이 다 같이 대응할 것"이라며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에서 모든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 30여명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쉽게 허가해줬다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의장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 외에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자료 유출 관련 입장' 브리핑에서 심재철 의원 본인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고발된 3명은 정보시스템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와 정보를 무단 열람, 다운로드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의 비밀 누설한 경우에 해당해 고발된 당사자는 심재철 의원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추가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20일 맞고발했다.

21일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뉴시스·YT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