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후 첫 시험… 수험생들 "추석은 진작 포기"

제8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돼 수험생들에게 공지됐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50%선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했던 지난 7회 시험 때보다 합격률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7회 때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할지 주목된다. 핵심 변수는 ‘응시자 수’라는 게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시각이다.

◆법무부 "8회 변시 2019년 1월 8∼12일 나흘 실시"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8회 변시는 내년 1월8일부터 1월12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된다. 중간의 1월10일 하루는 휴식일이어서 실제 시험일수는 나흘이다. 장소와 구체적 시간 등은 오는 11월21일자 정부 관보를 통해 공고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5일 자정까지다. 변호사시험 공식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만 가능하다. 응시 수수료는 20만원이다.

앞서 법무부는 “8회 변시 합격자 결정 방법은 7회 변시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7회 변시의 경우 입학정원 2000명 대비 75%인 1500명 이상, 기존 변시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을 기준 삼고 여기에 응시 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까지 고려해 총 3240명의 응시자 가운데 1599명을 합격시켰다. 8회 변시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내년 4월26일이다.

◆‘5회 탈락자’ 퇴장에 응시자 증가폭은 감소 추세

직전의 7회 변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4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변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합격률이 50% 밑으로 내려간 것도 처음이다. 참고로 2012년 1회 변시 합격률은 87.2%였고 이후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2%로 해마다 떨어져왔다.

8회 변시 합격률이 여기서 더 하락할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거나 소폭 반등할지는 전적으로 응시자 수에 달려 있다. 그동안은 응시자 수가 해마다 늘어 경쟁률이 점점 치솟는 구조였다. 하지만 2016년 5회 변시를 기점으로 응시자 증가폭 자체는 매년 줄어들었다. 이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회 탈락하면 응시자격을 박탈당해 더는 변시를 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5회 탈락으로 응시자격을 잃은 사람들 숫자를 감안하면 8회 변시 응시자 수는 7회 응시자 3240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다면 합격률도 7회 변시 때와 거의 같거나 예상 외로 소폭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로스쿨 "합격률 신경 쓰여"… 학생들 "연휴 반납"

법무부는 올해 로스쿨 도입 후 처음으로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시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전부 공개했다.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 로스쿨이 아무래도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합격률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방 소재 일부 로스쿨은 합격자 수가 적고 합격률도 매우 낮아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당장 ‘전국 로스쿨이 사실상 무한경쟁에 돌입했고 향후 몇 년 이내에 문을 닫는 로스쿨도 생겨날 것’이란 예측이 나돌았다.

이번 8회 변시는 전국 25개 로스쿨별 합격자 현황 공개가 이뤄진 뒤 처음 치르는 시험이다. 내년 4월 합격자 발표 후 로스쿨별 합격률 등 시험 결과가 낱낱이 공개될 게 뻔한 만큼 각 대학들은 잔뜩 긴장한 눈치다. 8회 변시 응시를 앞둔 로스쿨 학생 A씨는 “추석 연휴인데도 변시만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며 “결국 연휴고 뭐고 다 반납한 채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