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교역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투자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에 서명하여 미국 연방투자심의위원회 CFIUS의 조사 영역을 대폭 강화, 확대하면서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견제가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지니스 전략 구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세션은 김치관 광장 변호사가 대미투자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 변호사는 CFIUS가 기존 해외투자자의 소수지분 인수합병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동산투자의 경우도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 조사 영역이 대폭 확대된 점을 중심으로 언급한다.

두번째 세션은 넬슨 안 광장 변호사가 CFIUS 심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는 “CFIUS가 검토를 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서의 투자 활동 등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가 있다”고 소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은 광장 고문인 최석영 전 외교부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의 사회로 김치관 광장 변호사, 김관호 동국대 교수, 강길성 LG전자 통상담당 상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