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총 탈탈 터는 고용부, ‘권력 갑질’로 비치면 뒤탈 클 것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대상으로 최근 대대적인 지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 직원 10여명이 서울 대흥동 경총 회관으로 급파돼 법인 사무 전반을 들춰보고 있는 것이다. 경총이 탈탈 털리는 셈이다.

경총에 대한 지도감독은 1980년대 말 정부 산하 모든 직업교육기관이 받을 때 이후 약 30년 만이다. 경총을 겨냥한 대규모 지도감독은 경총의 1970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주된 명분은 송영중 전 상임부회장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경총의 회계부정 의혹인 것으로 전해진다. 친노동 성향의 고용부 고위 관료 출신인 송 전 부회장은 7월 초 해임되기까지 단 몇 개월의 짧은 재임 기간 동안 부적절한 언행으로 회원사 반발을 사고 손경식 회장과 갈등을 빚었다. 회계부정 의혹 등도 그 과정에서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달 중순 의혹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경총은 ‘성역’이 아니다. 지도감독을 받을 일이 있으면 백번이라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공정성이다. 악연에 가까운 문재인정부와의 관계가 경총이 털리는 이유일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번에 칼을 든 고용부부터 송 전 부회장 이력 때문에 ‘표적 감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총 의혹과 고용부 의혹 중 어느 쪽이 더 클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총을 객관적으로 보는지도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집권 직후 경총의 일자리 정책 비판에 대해 “경총도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작심 발언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과 대변인도 경고의 화살을 날렸다. 민노총은 지난해 6월 경총 회관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노동 적폐의 온상 경총은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고용부의 지도감독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시점도 공교롭다. 경총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는 쑥덕공론이 번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주눅이 든 재계가 더욱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 물론 고용부는 오해라고 손사래를 친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동이지 말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도감독이 ‘권력 갑질’로 비치면 뒤탈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