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국회서 계류 중

정부의 4차산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와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콘텐츠의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케이블을 포함한 방송 생태계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 방지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다양성에 위험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라지나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 도입됐다. 케이블TV와 IPTV 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KT는 점유율 규제가 없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100%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KT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서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적용 기간은 3년이었다.

현재 업계 1위는 KT그룹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957만9081명으로 점유율 30.54%에 달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하반기 기준 유료시장 점유율은 KT 633만9759명(20.21%), SK브로드밴드 428만3228명(13.65%), CJ헬로 410만8644명(13.10%), LG유플러스 341만5855명(10.89%), KT스카이라이프 323만9322명(10.33%) 순이다. 그 뒤를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 HCN이 잇고 있다.

하지만 규제 조항이 사라지면서 케이블TV와 IPTV는 여전히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반면 유일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케이블TV 업계 측은 “합산규제 폐지는 KT에 특혜로 작용될 수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꼴”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다양한 컨텐츠와 플랫폼, 가로막는 독과점

케이블 업계 안팎에서 독과점과 다양성 훼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도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한국당 의원이 일몰 연장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법안은 잠자는 중이다.

추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2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 2020년 6월 27일까지 연장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통합방송법은 제대로 된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2016년 11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역 제한 폐지와 합산규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합산규제 법안 심사일정도 조만간 잡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법안 심사에 앞서 과기통신부는 정부예산으로 운영한 합산규제 연구반 결과를 공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정부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기통신부는 지난해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했다. 연구결과는 당초 지난해 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건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