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11월 美 중간선거까지 지속"

전경련 ‘대응전략 긴급세미나’… "일방적 무역제한, WTO 제소 등 검토해야"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며, 우리 정부는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 및 다자무역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미국이 지금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투자, 보조금, 지재권보호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인해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위해 17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방문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번 주 중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을 점검하는 해외법인장 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과 맞물려 대응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종 기자,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