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추가 제재’에 중동·유럽 요동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후폭풍/ 백악관 “이르면 내주중에 발표” / 늘어난 제재 연장 시한 변수로 / 관련국 외교적 해결 모색 관측

미국이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관계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 외에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내주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과 대규모 제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反美시위 미국이 이란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다음 날인 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옛 미국 대사관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성조기를 불태우며 반미 시위를 하고 있다.
테헤란=EPA연합뉴스

이 발표는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매우 혹독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JCPOA에서 미국이 탈퇴하면 협정이 없던 일이 된다며 “제재를 재부과하면 이틀 안에 농도 20%를 목표로 우라늄을 농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유예기간(wind-down period)이 변수다. 미국은 이란 제재 연장시한이었던 오는 12일부터 이란 제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 매출 채권을 회수하고 계약 미이행 분쟁을 해결하는 등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90일과 180일로 이란 제재 유예기간을 뒀다. 늘어난 유예기간 동안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해도 이에 남겠다”면서 “우리는 두세 달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로하니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JCPOA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밝혔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날 미국의 JCPOA 탈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제재를 둘러싼 해법을 찾지 못할 시 중동과 유럽의 정세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란과 대립각을 세워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델 알주바이르 외무장관은 “이란이 핵 능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도 이와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해 핵 능력 확보를 시사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