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한국’ 앞에 켜진 경고등, 경각심 가져야 할 때다

4월 수출이 50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2016년 10월 이후 18개월 만이다. 지역별로는 미국(-1.8%), 중남미(-2.5%), 베트남(-17.6%), EU(유럽연합·-21.2%) 수출이 줄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4%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1인당 GNI 3만달러 돌파를 내다보고 있다.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어야 3만달러 돌파도, 국민 후생의 향상도,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나온 ‘4월 수출입동향’에서 이상 기류가 드러난 것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1∼4월 누적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4월 수출 감소의 원인으론 지난해 4월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꼽힌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반도체 등 극소수 품목을 제외하면 ‘수출 한국’의 자존심이 구겨질 정도로 전체 산업 현황은 좋지 않다. 앞서 공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 지표에서도 제조업 가동률과 재고율이 동반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보호무역 공세 등으로 통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한다고 어제 발표했지만 대미 수출 쿼터(수입할당)라는 대가가 있는 만큼 무작정 반길 계제는 아니다. 국내에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다 불길한 조짐이다. 민관 협력을 강화해 주력산업,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성장 드라마는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 청년세대가 갈망하는 좋은 일자리도 생길 수 없다.

기업과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수출이 늘고 성장이 가속화하고 체감경기도 좋아진다. 그럼에도 정부는 역주행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의 날 메시지였으니 ‘친노동’ 기조를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정책조합이 각종 부작용을 드러내는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과 균형감각이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노동과 기업의 조화를 왜 중시하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이념에 갇혀 기업과 시장을 계속 옥죄면 4월 수출 감소세는 단막극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4월 통계를 ‘수출 한국’ 앞에 켜진 경고등으로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