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 처방 내놓고 뉴스 장사 계속하겠다는 네이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네이버가 어제 댓글 정책 개편안을 내놨다. 댓글 추천에 한도를 정하고, 댓글을 연속해서 달 수 있는 시간 간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우선 사용자가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가 계정 1개당 24시간 기준 50개로 제한됐다. 연속해서 댓글을 작성할 때 시간 간격을 기존의 10초에서 60초로 늘렸고, 공감·비공감 클릭에도 10초 간격을 두도록 했다. 계정 하나로 같은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기존 20개에서 최대 3개로 줄였다. 댓글 정렬 기준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어제 개편안은 드루킹 사건으로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기한 포털사이트의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여론에 떼밀려 마지못해 시늉만 낸 흔적이 역력하다. 네이버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아웃링크(outlink) 전환은 이번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계정 1개당 공감·비공감 수를 제한한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 사람이 3개까지 계정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하루에 150개까지 공감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 한 마디로 땜질 처방으로 ‘뉴스·댓글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여론을 왜곡·독점하는 포털의 폐해를 없앨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 뉴스 유통을 독점하고 자극적인 댓글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네이버의 갑질 영업 방식에서 비롯했다. 접속자들을 오래 붙잡아두려는 포털의 끝없는 탐욕이 댓글 조작 등의 부작용을 부른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가 일어났다면 네이버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네이버는 재발 방지보다 파장 축소에만 신경을 쓴다. 이러니 네이버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네이버는 그동안 뉴스와 댓글로 언론 이상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다’며 책임은 지지 않는다. 포털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네이버는 나중에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네이버의 자체 개혁을 바라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포털에 대해선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