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조 적자 눈감고 주식 분배 요구한 한국GM 노조

엄청난 적자로 존폐 위기에 몰린 한국GM의 노조가 올해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포기 조건으로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3000만원어치 주식을 달라고 요구했다. 모든 종업원에 대해 10년간 정리해고를 금지하라는 요구도 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가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최근 4년간 3조원의 경영 적자를 기록한 한국GM은 지난달 군산공장을 폐쇄한 뒤 정부 지원에 앞서 산업은행의 실사를 받고 있다.

회사는 정부 자금 지원과 별도로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포기 등을 통해 3000억원의 경비를 절감키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GM 본사 차입금 3조원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고, 이때 늘어나는 주식을 1인당 3000만원씩(총액 4050억원) 나눠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제시한 명절 복지포인트 지급 삭제, 학자금 지급 제한 등 복리 감축 방안도 거부했다. 회사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GM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시민·지역사회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노조가 제 잇속만 챙기는 한 희망이 없다.

한국GM 노조의 행태는 우리의 노사 경쟁력이 왜 세계 꼴찌인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조사에서 138개국 중 135위였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11월 노조의 동의 없이 신차를 생산하려 하자 일부 생산라인을 쇠사슬로 묶기까지 했다. 노조의 이런 퇴행적 행태가 한국 자동차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올 들어 멕시코에 밀려 7위로 떨어졌다.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귀족노조의 강성 투쟁이 기업 투자를 막는 주범인데도 유독 노조에 대해선 관용과 시혜로 일관한다. 노동개혁은커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친노동 반기업 정책만 쏟아낸다. 노조의 적폐를 뿌리 뽑지 않고선 일자리 창출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