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8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물가상승 입력 높지 않을 전망 / 기준금리 인상 신중하게 결정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종료

한국은행은 내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발표한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내년 국내 경제는 3% 내외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내년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그러나 성장세가 지속되면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마이너스 GDP(국내총생산)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지난 10월 전망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내년 하반기쯤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봤으나 상반기로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GDP갭이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로, GDP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 GDP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시한 연장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펀드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건전성이 상당폭 개선됐고,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 중심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펀드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