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사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변재일 의원과 함께 ‘정보접근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이기도 한 성균관대 이성일 교수(시스템경영공학)가 먼저 ‘정보통신접근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이 장애인의 정보격차 현황을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현정덕 조사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년 진정사건 현황 및 분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태 과장은 ‘정보접근성 정책 현황 및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곽은교 서기관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차별금지 해소 관련 정책’을 각각 정부 입장에서 설명했다.

 토론 말미에 성신여대 노석준 교수(교육학)가 ‘접근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손쉽게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했다. ㈜마크로젠 법무지원팀 김현아 미국변호사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웹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 대책을 소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이용약자의 웹 및 모바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보접근권 보장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주로 논의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접근권이 제한된 현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