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1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한의계와의 반목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겉으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 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한약의 건보 적용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한약이 건보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면 개인 부담 비용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한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난임치료 지원 등에 한방 치료가 포함되는 것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본인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 의료인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해 올바른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맞받았다. “전문가(의사)가 엑스레이·초음파 장비를 판독해야만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게다가 지사제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도 약사회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약사회 측 임원은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자해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7일 청와대 주변 효자치안센터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약계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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