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 넘어간 브렉시트 최종결정권 … 메이 협상력에 ‘상처’

英 ‘EU 탈퇴’ 수정안 하원 가결 / ‘협정 이행명령’ 의회 승인 의무화 / 메이, 거부입장… 여당 내 반란표 / 1단계 협상 타결 닷새 만에 ‘비보’ / 총리실 “실망… 탈퇴 막진 못할 것”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행보가 또 큰 걸림돌을 만났다. 난항을 겪던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의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닷새 만에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관련 중대 법안의 의회 표결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특히 316석의 집권 보수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오면서 갈 길이 먼 그에게 타격을 입혔다.

AP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보수당의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발의한 ‘유럽연합(EU) 탈퇴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9표, 반대 305표로 가결했다. 메이 총리는 수정안 거부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런던의 하원에서 집권 보수당 도미니크 그리브 의원이 발의한 ‘유럽연합(EU) 탈퇴법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메이 정부의 EU 탈퇴법안은 1972년 만들어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고 2019년 3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날에 1만2000개의 EU 법규를 영국 법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중 탈퇴 협정을 이행할 행정명령 권한을 내각 각료에게 부여한 게 문제가 됐다. 야당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법규를 의회의 동의 없이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을 내각 각료들에게 준 데 반발하며 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에는 EU 측과 합의한 탈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가 다른 법안을 통해 탈퇴조건 이행을 가결한 경우에만 내각 각료들의 행정명령 권한을 허용토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내각 각료들의 행정명령 권한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지만 사실상 브렉시트 협상에서 누가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느냐를 놓고 정부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메이 정부는 의원들에 대한 막판 설득을 시도했지만, 끝내 여당 반란세력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회가 요구한 표결은 시간이 오래 걸려 EU 탈퇴 시점까지 표결이 완료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수정안 가결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권위에 타격을 입혔다고 BBC는 분석했다. 총리실은 “수정안이 가결돼 실망스럽다”면서도 “수정안이 탈퇴 법규 준비를 막지는 못하며 법안의 필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U와 영국은 지난 8일 6개월에 걸친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협상은 영국이 내야 하는 ‘이혼합의금’(재정분담금) 액수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관한 것이었고, 앞으로 2단계 협상에서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다. 2단계 협상에서 양측은 금전적 득실이 달린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야 하므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