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에 ‘위자료’ 128조원 합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1단계 타결 / 英, 실지급액은 최대 58조 추산 / 15일 정상회의 거쳐 2단계 돌입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조건을 두고 양측이 6개월 동안 벌였던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난 뒤 “영국과 협상이 타협에 이르렀다”며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EU 집행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미래 관계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1단계 협상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보면, 양측은 우선 영국에서 살게 되는 EU 회원국 국민이나 EU 27개국에서 생활하는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 이전과 같은 권리를 갖도록 했다. 또 ‘이혼합의금’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재정기여금은 약 1000억유로(128조여원)로 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국이 가지고 있는 EU 자산 등을 제외하면 영국이 실제 지급할 순정산액은 약 400억~450억유로(51조~58조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막판까지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는 영국이 아일랜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그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 통과도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모두 ‘열린 국경’을 주장하며 반발해 혼선을 빚었다.

양측은 이르면 연내 새로운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2019년 3월30일이면 EU를 자동 탈퇴하게 되는데, 비준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연말까지 협상을 완전 타결해야 한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