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민원성 예산 따내 ‘눈총’

국회의 예산안 처리 때마다 반복됐던 여야의 ‘지역예산 챙기기’ 구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예산안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여야 3당 실세와 원내지도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들은 법정시한을 4일이나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따내며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를 재연했다.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의원들은 6일 언론 보도자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역구 예산 확보 사실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격려하며 손을 잡아 주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서울 노원을)는 정부안에 없던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2500만원을 증액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전북 익산갑)은 방음벽 예산 1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당초 정부가 130억원으로 편성한 익산∼대야 복선전철 예산에서 15억원을 더 늘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경기 성남수정)은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신축 예산 30억9500만원을 증액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충남 천안을)은 천안아산 KTX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원을 끼워넣었다.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로 본회의 처리를 거부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언쟁을 벌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충북 청주상당)는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정부안보다 5억원을 더 넣었다.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남일고은∼청주상당 일반국도 건설비 5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경북 안동)은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 예산 15억원을 새로 넣었다. 경북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예산도 정부안(96억4200만원)보다 35억5900만원을 더 늘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동∼영덕 일반국도 건설사업비에서 60억원, 포항∼안동 지방도 건설사업비에서 30억원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하는 예결위 인사들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서 빠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경기 광명갑)은 광명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산 4억4400만원을 증액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정부안에 없었던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예산 7억원을 챙겼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 예산으로 2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석동∼소사 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정부안(174억4100만원)보다 43억6800만원 증액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로 소소위 예산심사를 주도한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역구 예산을 그야말로 ‘왕창’ 챙겼다. 황 의원은 강진 신마항 어업피해 손실보상비 17억8000만원, 강진∼마량 국도건설 예산 30억원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서는 정부안 454억5800만원에 더해 1000억원을 추가로 챙겼다. 정부안에 없던 고흥 오천항 예산 5억5000만원, 고흥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집어넣었고, 고흥∼봉래 국도건설 예산도 정부안보다 30억원을 늘렸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도 정부안보다 687억원을 더 넣었다. 김관영 사무총장(전북 군산)은 군산대 대학본부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 정부안 1억600만원에서 20억원을 더 넣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