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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이번달 금통위서 곧바로 긴축 돌입하나?

입력 : 2017-11-15 16:31:44 수정 : 2017-11-15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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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절반이 금리인상 시사·경제지표도 양호
높은 가계부채·낮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걸림돌'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모습. 사진=주형연 기자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오는 30일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절반이 금리인상 의견을 낸데다 내수를 제외한 여러 경제 지표들이 금리인상 여건을 갖춘 것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낮은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금리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8%까지 하락하며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이다.

주춤하던 가계부채 증가 폭도 지난달 대폭 상승했다. 추석 연휴 결제 자금 수요 증가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이 본격화하면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달이 아닌 내년 상반기에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깜짝성장·금통위 의사록


지난달 금통위 이후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6월부터 긴축 신호를 보내오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경기 여건이 금융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정도로 성숙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달에 당장 금리를 올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선 소수의견을 주장했던 이일형 위원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이 '조만간'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금리인상 제약요건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대부분의 경기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금리인상 가능성이 보다 확대된 셈이다.

3분기 깜짝성장에 성공한 것도 금리인상 단행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역대급 수출 호조로 3분기 GDP성장률이 1.4%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3%대의 성장률 달성이 무난해진 것이다. 경상수지는 9월 기준 122억1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장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여러 경제 지표들 중 내수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금리인상 여건을 갖췄음을 알리고 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출현했고 경제전망도 금리인상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만약 한은이 이달에 금리를 인상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올려도 '상당히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한은이 금리를 더 올려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시장에선 이미 두 번 정도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두 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라고 진단했다.

◇ 가계부채·낮은 물가성장률 여전히 부담

다만 낮은 물가와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된다. 최근 국내 경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 한은도 고심에 빠진 상태다.

최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 중반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간 관계를 약화시킨 구조적 요인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원들도 의사록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한 '2017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월보다 10조원 늘면서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 영향에 주택담보대출은 줄었지만, 추석연휴로 결제대금 증가와 맞물려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이 아닌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정성윤 현대선물 연구원은 "한은이 곧바로 긴축기조로 돌아서진 않을 것 같다. 낮은 물가,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율 등은 금리인상에 여전히 긴축 속도 완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달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내년 초에는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지만 이달에 금리인상 단행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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