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전문인력은 연구직 25명, 해당 경력이 있는 전문 경력관 21명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2014년 안전원이 설립된 이후 해당 업무는 9명이 맡아왔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안전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이 작성 대상이다. 취급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과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서는 벤젠 등 총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은 사고대비·대응, 사후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원이 운영 중인 24시간 화학사고·테러 비상상황실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규직은 오전 9시~오후 6시 주간근무만 담당할 뿐 24시간 운영은 비정규직 중심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근무 형태는 2인 1조 3교대로 상황실 정규직의 평균 근로시간인 연간 2408시간과 비교해 472시간이나 많은 2880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연구원 전체 정규직 근무시간인 2369시간과 비교해 500시간 이상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의원은 “비정규직 중심의 과중한 업무로 최근 3년간 상황실 근무자의 이직률이 57%에 달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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