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14년 55%로 전세비중(45%)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기준 60.5%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월세 거주자는 주거비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경상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Rent to Income Ratio·RIR)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세 거주자(22%) 보다 월세 거주자(32.1%)가 10.1%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월세 주거비부담은 34.2%와 37.7%로 다른 연령층(20% 내외)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러다보니 청년층과 고령층 임차인 대부분은 주거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가구단독주택이나 기타 주택에 거주했다. 청년층은 78.5%, 고령층은 64.5%가 다가구단독주택에 살았다.
송 위원은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월세 거주 저소득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 고령층의 주거안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기준을 새로 설정해 우선수혜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이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임차인은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으로 주거서비스의 질이 낮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들의 주거 선택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갖춘 주택을 다양한 수준의 보증금액 월세로 공급하는 보증부 월세시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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