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국군의 날 행사 때 전략병기 소개하겠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 경찰청장 “청소년 범죄 국민께 송구” / 금융위원장 “공적 보증체계 개편” / 금감원장 “이유정 주식거래 조사”

국회는 18일 국방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무위 등 6개 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위에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핵 확장억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하는 것보다 진전된 한·미 핵공유 협정을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MCM(한미군사위원회), SCM(한미안보회의) 의제로 상정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나 ‘나토식 핵공유를 말씀하는 거냐’는 확인성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며 “확장억제 전력을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송 장관은 국군의날 행사 때 모든 전략 병기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안보를 불안해하고 우리 전력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번 국군의날 행사 때 모든 전략 병기를 나열해서 소개하겠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댓글 공작을 벌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당시 결재한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당시 작전근무상황일지에는 이 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 “올해 안에 청소년 폭력 등 학생비행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잇따른 청소년 범죄로 행안위 위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경찰이 초동대응과 수사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개정해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가구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주식거래 논란으로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조사에 대해 “이 전 후보자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준·백소용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