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 구현…428조원 '슈퍼 예산' 윤곽

與, 병사 급여 대폭 인상 요구 / 당정협의 ‘확장재정’ 기조 가닥 / 지출증가율,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 / 5∼7% 막판 조율 … 살림 규모 급증 / 부자증세만으론 ‘실탄’ 확보 역부족 / 세출조정 목표치 2조 늘려 ‘11조+α’ / 경기활황 전제… 적자국채 가능성도 / 與선 국방비 증가율 증대 반영 요청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할 첫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달리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강조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큰 가닥이 잡혔다. 내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4.6%)보다 높게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최소 5%에서 최대 7%의 구간 내에서 막판 조율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최소 420조5250억원대에서 최대 428조535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나라살림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 재원 조달이 어려워지면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확장재정의 실탄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한 뒤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통인 김 부총리가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목표치보다 2조원이 더 늘어난 11조원으로 지출 예산안의 칼질 규모를 늘린 것은 재원 조달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로 연간 5조5000억원, 5년간 23조6000억원의 추가 실탄을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세수의 자연증가분(60조5000억원)과 비과세·감면정비(11조4000억원), 탈루세금방지(5조7000억원), 세외수입(5조원) 등으로 82조6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약 95조원 중 60조원은 재량지출 10% 축소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량지출 10% 축소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이전 정부들도 재량지출 축소를 공언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지금은 여당 의원 출신 실세 장관들의 예산 증액 요구가 거센 상황이어서 김 부총리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세수의 자연 증가분 역시 경기 활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어느 하나라도 정부 예상에서 빗나가면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이 커진다. 그럴 경우 안정적인 국가채무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예산편성 때 제시했던 40.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대 지출증가율로 계산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8년 국가채무는 72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5% 이상의 지출증가율 아래서는 국가채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의 보상금 인상은 물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현 1만원→1만5000원)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고(6500원→7530원),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단가(현재 월 12만원) 인상 등도 요구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