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해 “사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33만㎡ 부지 미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33만㎡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년 상반기 내 전면 가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 운명은?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28일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가 요격 미사일이 들어가는 발사대를 하늘로 향한 채 대기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
김정은 보름 만에 공개행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검은 옷)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27일)을 맞아 평양의 참전자 묘역을 참배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 관계자들과의 기념 촬영 후 보름 만이다. 연합뉴스 |
사드가 배치되지 않은 나머지 38만㎡를 대상으로 한 2단계 부지공여 협상도 진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군 측과 부지 공여면적을 놓고 70만㎡ 정도로 협의했다”며 “1차 공여대상이 32만여㎡였고, 2차 공여대상 면적은 1차 공여 면적을 참고해 미군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여부지 협의는 2~3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뜻대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서는 뚫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와 달리 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고, 설명회·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이 공청회나 설명회에 불응하면 환경영향평가가 표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논란이 장기화한다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미·중 사이에서의 미묘한 분위기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 행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은 오는 10월쯤 열릴 예정인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통해 당 권력을 장악해 재집권 기반을 강화한 뒤 내년 3월 열릴 양회(兩會·전인대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집권 2기를 대내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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