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164명의 정기인사를 오는 8월1일자로 실시했다. 164명 중 163명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이고 1명은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다.

이번 인사는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임용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이 군복무 대신 3년간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신규 임용 예정자 164명을 포함한 전체 공익법무관은 583명인데 그중 국가송무 공익법무관이 328명,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이 255명이다.

이번 인사는 중요 국가송무 수행의 적극 지원이 특징이다. 국고손실 환수소송, 과징금 관련 소송, 세월호 사고 책임자 재산환수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서울고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해양수산부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신규로 배치했다.

또 난민소송 등 급증하는 출입국 관련 업무의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법무부 난민과, 지방출입국사무소에 공익법무관를 추가로 배치했다.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시책과 발을 맞추고자 인권존중 법무행정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국 18개 지부 및 41개 출장소에 베치하는 공익법무관을 기존 104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늘리고 인권정책 및 인권구조 담당부서에 공익법무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특히 이민자·범죄피해자·북한이탈주민 등 법률 소외계층·지역에 대한 법률복지 확충과 인권정책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주관하는 부처 및 법무부 법무실·검찰국·인권국 등 국정과제 주관 부서에 공익법무관을 다수 충원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