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급수 1292억원 집행 촉구 / AI·물가대책 등 민생 문제 반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물가 등 최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뭄 피해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 가뭄 피해 예산의 추가반영을 검토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구조적·상습적 가뭄에 대응하는 저수지 준설 등 항구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당정이 같이했다”며 “당은 긴급 급수를 위해 예산 1292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으로 확산한 AI 대책과 관련해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도의 방역 전담 조직과 농식품부 본부 내 방역국 신설,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AI의 반복적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살처분 인력 확보(136억원), 밀집사육지역 내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135억원), 지자체 수매 지원(100억원) 등 방역 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산 닭 유통 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