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가득한 트럼프… 변수는 '입증여부·의회 통과'

특검, 사법방해 입증여부가 핵심…탄핵 추진돼도 의회 통과 미지수/양원 장악한 공화 적극 옹호 태세/반란표 안 나오면 사실상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 의혹’의 ‘구름’을 걷어내라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요구했다가 자신의 운명이 ‘먹구름’에 묻히는 사태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캠프가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종료하도록 코미 전 국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탄핵 위기까지 몰아간 것도 사법방해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비롯한 참모들을 내보내고, 코미 전 국장과 독대하면서 FBI의 적법한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발언한 내용은 코미 전 국장이 메모 형식으로 기록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게 넘겼다. 코미 전 국장의 이번 의회 증언으로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를 수사할 수 있는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벌써 뮬러 특검의 향후 수사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경우에도 탄핵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탄핵안은 하원에서는 과반,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의석 분포를 보면 공화당은 하원 전체 의석 435석 가운데 241석, 상원은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던 닉슨과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공화당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하차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통해 사법방해와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고, 하원에 탄핵 추진을 요청할 수 있다. 사법방해는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법 집행기관의 수사 절차를 방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도 포괄적 의미에서 사법방해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를 ‘희망한다’고 한 발언이 사법방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FBI 최고 책임자를 전격 해임한 것도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뮬러 특검이 사법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