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는 이명박정부 임기 초 마스터플랜 설립 단계부터 시공과정 등 모든 사업단계를 대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3차례의 감사는 시공과정의 담합 의혹이나 수질관리 실태 등 개별 분야별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 낙동강 유역을 찾아 녹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면 공식 절차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감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물밑협의를 거쳐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감사계획을 마련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과거 4대강 감사 때마다 정권에 따라 감사결과가 뒤바뀌며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이번 감사 지시로 4년 만에 ‘정치감사’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감사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감사원장의 거취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 황찬현 감사원장의 법적 임기(4년)는 12월 초까지다. 그러나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감사원장도 함께 바뀐 탓에 앞선 22대 원장 중 임기를 마친 경우는 6명에 불과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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