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노인 40% "후세대 부담 걱정"

90% "도입 잘했다" 만족도 높아/생활 안정·자존감 향상에 도움/소득 순위 기초연금>자녀보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후세대에 돌아갈 부담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90.0%가 제도 도입에 대해 ‘잘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는 평균 4.18점을 부여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6월21일부터 7월4일까지 만 68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부담을 덜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2%가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1.1%는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63.7%는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했고 49.3%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수급 이후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도 각각 53.8%와 50.7%였다.

하지만 10명 중 4명(42.4%)는 후세대에 돌아갈 부담을 걱정했다.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질문에 9.4%가 ‘매우 그렇다’, 33.0%는 ‘그런 편이다’고 답했다.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이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금액도 20만원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기준 조사대상 노인의 총소득은 평균 88만9000원에서 91만3000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소득 구성 순위도 바뀌었다. 기초연금 도입 전에는 자녀보조금(26.6%), 근로소득(24.4%), 기초노령연금(16.8%), 공적연금(13.2%) 등의 순이었지만 도입 후에는 기초연금(31.4%), 자녀보조금(24.7%), 근로소득(14.9%), 공적연금(11.8%) 등으로 달라졌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