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막 오른 문재인정부… 한반도 긴장국면 숨통 트일까

북핵 해결·남북관계 성패, 끈끈한 한·미공조에 달렸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및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는 남북관계에 달려있다고 보고 대북 대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수자원 공동이용,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상황 인식 아래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전문가는 11일 “핵 문제에 모든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상황 변화가 없으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구조”라며 “우리가 당사자로서 본격적·최우선적으로 북핵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켜야 하며 그만큼 우리의 역할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남북대화는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로 시작할 개연성이 크다. 남북 간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여건이 성숙하면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10일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김정은과 일합(一合)을 겨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빨리 만나야 하지만 무턱대고 만날 수도 없고, 주변국의 양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구할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의 성공 가능성은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 여부에 달려있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에 앞서 미국과 먼저 협의하는 외교적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남궁 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과 대협상을 하든지 대북 무력공격을 하든지 북한·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액터는 미국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미국 측에) 한·미동맹의 파트너로서 신뢰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도 “북한이 우리를 통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말을 들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한·미 관계를 얼마나 잘 다지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도 한·미 간 사전 협의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태규 한국외교협회장은 “현실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운신 폭이 상당히 좁다”며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바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 마찰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산가족 상봉이나 의료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조건을 놓고 미국과 어느 정도까지 조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북핵 문제 해법 및 남북대화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과 대북 압박 수준 및 대화의 구체적 조건 설정, 남북 간 대화 의제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졌지만 세부적 사안에서는 우리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초당적인 대북 정책 전개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가칭 한반도평화발전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신설해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차관급 인사와 주요 국회의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군사력 증강 최우선 추진… 예산 확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정책 핵심은 우리 스스로 구축한 압도적 국방력 우위에 기반을 둔 한반도 평화 유지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박근혜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계승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노무현정부 국방정책의 자주적 국방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핵심 국방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미온적인 문 대통령은 우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킬 체인(Kill-Chain)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18∼2022년)과 같은 맥락이다. 

 

북핵 위협 대응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노무현정부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거듭 연기됐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임기 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안보공약을 발표하면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은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부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가 촉진되어 북한 위협 대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한·미동맹 체제가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동맹체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적극 추진했던 문민 국방장관 임명,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혁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 상향 등도 주요 어젠다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밖에 애국페이(애국심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한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사관을 늘리면서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국방 관련 공약이 실현되려면 세부 실천 방안과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방획득 분야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방위산업과 무기 도입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오랜 기간 같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문민화나 국방획득체계 개선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으면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난관은 예산 확보다. 전문가들은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발생할 군사력 약화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첨단 장비 도입과 부사관 증원, 병사 월급 인상 등에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10조원이 추가되면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이명박정부에서는 5%, 박근혜정부는 4% 수준에 그쳐 군 전력 증강과 국방개혁에 차질을 빚어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방 분야에서 제시한 이슈들을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할 유일한 방법은 예산”이라며 “국방예산 증액 수준과 국방비 증액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할 경우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올해의 경우 9507억원) 인상을 노리고 있어 한·미 협의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김민서·김예진·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