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P 넘어서… 美·日보다 벌어져 / 정부 3년째 청년고용대책 효과 ‘감감’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7%인 데 반해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청년층 실업률이 6.1%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실업자 통계기준이 바뀐 2000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2000년 전체 실업률(4.4%)과 청년층 실업률(8.1%) 격차는 3.7%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3년 4.4%포인트로 벌어진 뒤 4%포인트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5.5%포인트, 2015년 5.6%포인트까지 벌어지다 지난해 6%포인트를 넘어섰다. 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10.8%로 전체 실업률(4.3%)에 비해 6.5%포인트 높았다. 역시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7.0%포인트)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격차다. 청년층 실업률을 전체 실업률로 나눈 배율을 살펴봐도 2012년 2.34배에서 2013년 2.58배로 상승한 뒤 2014년 2.57배, 2015년 2.56배에 이어 지난해 2.65배까지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3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11.8%)은 전체 실업률(4.3%)의 2.74배였다. 반면 미국은 2.03배(5.1%-10.4%), 일본은 2.09배(3.3%-6.9%)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시장 침체 속에서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5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째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