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강국 옛말?… "ICT 연구개발-서비스 경쟁력 떨어져"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말이 ‘옛말’이 됐다. ICT 인프라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경쟁력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 정책의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을 분석·평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ICT 인프라, 개인의 ICT 채택 및 활용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갖춘 반면, R&D 성과나 법 제도·인적자원 활용여건, ICT 서비스 경쟁력 등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R&D의 경우 투입지표에 비해 성과지표가 미흡하고 ICT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디지털 산업혁신 선도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산업혁신은 고도의 개방성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기업 간, 기업 간은 물론 국가 간에도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은 혁명에 비유될 정도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